음주운전 처벌기준

Plus Review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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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가지 종류의 처벌이 있게됩니다. 그것은 민사적 처벌, 형사적 처벌, 그리고 행정적 처벌인데요.

혈중알콜농도별 책임의 범위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반과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반시 세가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 처벌기준에 따른 책임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상 책임이란 행정처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콜농도별 처벌기준은 아래표에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책임입니다. 혈중알콜농도별 처벌기준은 아래표에서 확인하세요

민사적 책임이란 보험 할증을 뜻합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운전면허 취소기간 정지기간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이 커졌으므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할 때는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겠습니다.